정책방향이 다시 지가안정과 투기억제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에 토지과다보유세가 신설되었으나 1989년 종합토지세로 대체되었다. 종합토지세는 기존의 재산세 중 토지분에 대한 것과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보유에 대한 조세였다.
(3)토지공개념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1970년도에 78.2%에서, 2002년도에는 100.6%로 성장했다. (2010년말 기준으로 101.9%)
주택정책의 수단으로는 주택관련세제, 주택금융, 주택건축, 택지개발, 주택가격 공시, 임시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3. 부동산조세정책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과표현실화율제고」및 「거래과세경감 및 보유과세강화」라는 정책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기재,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등도 병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투기적 가수요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크기의 우발이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및 방향은 이러한 시각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은 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