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①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환수
전두환 정부는 토지공급 촉진과 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등 토지초과보유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토지
부동산 시장 안전 대책, 11·16 동절기 중산·서민 안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규제 강도를 높여나갔다. 양도소득세 실거래 과세, 투기 과열 지구의 청약 및 재건축 요건 강화,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비율 하양 조정, 토지 거래 허가 및 지역 확대 지정 등의 수단을 적용했다.
김대중정부는 3개월에
부동산 조세정책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의 단계별로 과세되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세제와 세율의 변동은 토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작동하여 정책수단의 효과가 큰 정책.
4. 기타 정책
부동산금융(MBS, ABS, 주식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잇따라 흐물흐물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7.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20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 및 분당
정부는 IMF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면서 초기에는 수요를 촉발시키려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 투기성 자본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매매가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여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00%까지 높였다.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