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과표현실화율제고」및 「거래과세경감 및 보유과세강화」라는 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단기적이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책은 그것의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으며 사회 계층과 지역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여 왔다. 정책 입안과 절차상의 어려움 그리고 각 사회 계층의 이해관
조세였다.
(3)토지공개념법
1980년대 초반 지가가 약간 진정되는 듯하였으나 1987년 하반기부터 지가 및 주택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지가폭등과 전세 값 폭등이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1970년도에 78.2%에서, 2002년도에는 100.6%로 성장했다. (2010년말 기준으로 101.9%)
주택정책의 수단으로는 주택관련세제, 주택금융, 주택건축, 택지개발, 주택가격 공시, 임시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3. 부동산조세정책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투기적 가수요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크기의 우발이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및 방향은 이러한 시각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1절 부동산관련 조세정책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은 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