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완전 대리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 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에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 하며 특히 대리모가 출산
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금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5주]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에 사실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해도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탈규제의 효과
한국의 경우에는 전격적 폐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탈규제를 규제완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전격적 규제폐지를 대규모적 탈규제로 분류하고 해제, 단계적 축소 및 해체를 부분적 ․ 점차적 탈규제, 즉 규제완화로 대별하여 그 효과를 논의하려고 한다.
I. 대규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