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
Ⅰ.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특허 許與面에서의 해석과 특허 保護面에서의 해석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권리범위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법률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
Ⅰ. 서론
모든 법령이나 제도가 안정하게 정착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혼돈이 있게 마련이며 그 해석도 사회 통념과 함께 달라진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분야를 다루는 특허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발명에 관한 사항이 특허로 보호를 받
1. 서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편집물로서 정보화시대 또는 인터넷시대에 그 경제적 가치가 크고 우리 인류의 지적 활동의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 또는 공유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그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
당업자가 특허출원 시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보성이란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가진 발명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할 특허요건에 해당된다. 특허법 제29조 2항에서는 진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출원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