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해설
분야
hwp2.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3.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상품 또는 영업표지)
4. 타인의 성명ㆍ상호
5. 상표
6. 상품의 용기ㆍ포장
7. 표장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의 개념
9.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11.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표지」란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타요소에 결합된 경우)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해 보면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과 상표(색채상표ㆍ입체상표ㆍ소리상표ㆍ냄새상표 등 포함)ㆍ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상품의 용기, 포장 및 캐릭터(character), 상품의 형태(trade dress),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 기타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자타상품 또는 영업의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등 본원적 기능과 재산적 기능, 광고적 기능, 보호적 기능, 경쟁적 기능 등 파생적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동일」이란 대비되는 표지의 구성요소인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동일”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수요자 및 거래자가 상품 및 영업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고 실제 거래에 있어 동일한 상표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유사」란 대비되는 표지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