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과 동시에 공단의 성능검사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
“해외규격(IEC, ISO등)의 기술기준의 부합화를 반영하여 개정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KS기준에 반영토록 추진”
“국제표준 제안 및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방향 수립하여 표준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발생 배경
∙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 규범의 약화
∙ 새로운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서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
사례
부모를 자녀가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의 미확립으로 독거노
● 사회 명목론
기본 입장
-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함
-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함
주요 내용
- 사회보다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함
-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 보장을 중시
-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 규제의 필요성은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해 연구개발(R&D)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목표가 잘못 정의된다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