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신재생에너지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사례
4. 신재생에너지 비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조사
(발전차액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및 표준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중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조사
(연방정부와 주,지방 정부차원의 입장으로 분할하여 조사)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원제도 정도와 효과의 비교분석
(태양열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
1980년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태동기
태양열, 태양광 등 11개분야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1987. 12 대체에너지기술 촉진법 공포
1980년 중반부터 태양열 온수기, 폐기물소각시설을 중심으로 보급시작
1990년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성장기
신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1997. 12(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 진법)으로 개정
-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의 보급기반 구축
2000년대
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보급 활성화
2002.3(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개정
2003.2(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설립
2003.12(제2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
이용.보급기본계획수립
2004.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으로 개정
2007.7(신재생에너지 통합 A/S신고센
터)개소
2008.9(제3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및 표준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인증수요 및 품목 확대에 대비해 성능검사기관 다원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속적 지원”
“인증 홈페이지 재구축 및 인증제품 구매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소비자에 대해 안내”
“기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자료 제공 강화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화
“국제기준 개정과 동시에 공단의 성능검사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
“해외규격(IEC, ISO등)의 기술기준의 부합화를 반영하여 개정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KS기준에 반영토록 추진”
“국제표준 제안 및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방향 수립하여 표준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 미국의 신 재생에너지 현황, 한국전력공사 뉴욕지사 (편), 2007.
3. 신 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순, 2008.
4. 신 재생에너지 백서, 산업자원부, 2005.
5. 신 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6. 에너지 백서, 에너지관리공단, 신 재생에너지 센터, 2008.
7. 신재생에너지가이드북, 신 재생에너지센터, 2009
8. http://www.energy.or.kr/
9. http://www.knrea.or.kr/
10. http://www.ksn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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