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기술이전문제
화석에너지(fossil energy)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18세기 말의 산업 혁명을 가능케 하였고, 국가 간의 통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면서 국제체제를 산업국가들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위계질서(hierarchical order)화하였다. 그 후 20세기 후반에 이르러는 산업화를 기초로 한 현대
간 탄도미사일급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이에대한 미국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게된다.
둘째, 핵무기나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들을 탄두에 장착, 발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발전이 예견되어 왔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북아프리카, 남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관련국들을 설득시키려 하였다. 2003년 5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이라는 절충점을 도출함으로써 핵상황의 악화와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