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하고 한편에선 일본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① NAFTA의 의미와 성격
GATT 24조에 부합하는 '하나의 북미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NAFTA가 북미대륙의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3국간에 1992년 12월 27일 체결되고 1994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면밀히 따져봐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NAFTA 체결을 위한 배경은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산업경쟁력도 크게 약화되는 반면 유럽은 미국에 상응하는 EU라는 거대 지역통합시장을 구상하고 한편에선 일본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통한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NAFTA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NAFTA 이후 수출증가는 멕시코 26.8%, 캐나다 6.5%, 미국 8.4%로서
모두 유의적
- NAFTA 이후 수출산업과 경제성장의 연관이 약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NAFTA를 전후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에
NA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서 무역수지 향상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용창출효과는 미국의 총 고용규모에 비하여 미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산업별 ․ 지역별 또는 직업형태에 따라 국부적으로 임금상승 혹은 하락의 영향을 미칠 것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된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럭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