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있으며, 금창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였다. 북미제네바합의는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핵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최우선적인 의제는 바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 건설이 늦어질 경우 보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Ⅰ. 서론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북미간 핵 갈등과정에서 두 차례의 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말한 비확산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및 양국의 비체계적인 핵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한편 상호 적대감과 의사소통 부족 등 오인(misperception)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IAEA, 남한 변
, 핵 문제는 진정기미를 보였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서’(the United States-North Korea Agreed Framework)로 일단락 되었다.
Ⅱ. 북미제네바합의의 내용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중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미사일을 동결하고 종국적으로는 해체하는 것이다.
북미제네바 협상을 기준으로 그 대체역사를 작성해보고 그 의의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Ⅰ. 기존역사
1. 제네바합의 이전 국제정세
미국의 대 러시아․중국 외교
미국은 다시 러시아와 적을 두지 않도록 민주화 시키는데 최우선 정책을 두게 된다. 소련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