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 북한체제 전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정당이다. 또 수령의 영도 아래 그의 전위대로서 사회를 지도·통제 해왔다. 북한의 모든 국가기구와 사회와 개인은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지도 아래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북
* 북한의 교정복지
I. 교정복지 목적
교정복지 목적은 교정복지실천의 주체가 비행 및 범죄 관련 서비스를
실천하는 궁극적 목표를 일컫는다. 따라서 교정복지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교정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교정이념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교정이념은 교정 관련 제반 활동
2. 북한정치의 권력구조 특징 본 장의 내용은 유병선, 『새로운 북한이해』, (2003), pp.99~103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1) 노동당 일당 지배 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당은 국가의 중심 축으로서 전 사회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이념 자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개편 .
1986년 김일성이 김정일 후계체제 성립 공식선언.
1. 중앙행정체계
1) 헌법개정에 따른 변화
주석 -> 국방위원장
2) 핵심조직의 변화
조선노동당 - 중앙집권화
중앙인민위원회 - 폐지
3) 북한의 사법제도
법원 ->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가 담당 (독립성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