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외교]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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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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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외교]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선로동당
2.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

최고인민회의
1.최고인민회의란?
2.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선출 및 권한
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북한의 내각
1. 내각
2.내각의 의무와 권한

국방위원회
1. 국방위원회란?
2. 국방위원회의 역할
3. 국방위원회 조직도
4. 인적구성 및 구성원

북한의 사법
1. 북한의 사법
2-(1). 북한의 사법제도
2-(2). 북한의 사법제도
3. 북한 헌법의 특징
4. 북한 헌법의 변천사
5. 남한과 북한의 헌법 비교
6. 북한의 사법기관 조직도

북한의 검찰
1. 검찰기관의 구성
2. 검찰소의 임무
3. 검찰의 목적

그 외 특수기구

결론: 당정군의 조직체계
1. 당정군의 조직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 북한체제 전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정당이다. 또 수령의 영도 아래 그의 전위대로서 사회를 지도·통제 해왔다. 북한의 모든 국가기구와 사회와 개인은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지도 아래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 전반의 역사와 그 밖의 모든 영역은 조선로동당과 항상 궤를 같이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북한을 운영하는 조직이며 기구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조선로동당이 불변의 집권당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로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북조선의 실제 정치권력은 조선로동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론적 기초는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 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수령의 지도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당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되는 셈이다. 조선로동당은 개괄적 수준에서는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는 조선로동당 이외에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우당’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정당들은 조선로동당과 경쟁하면서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들이 존재 이유는 북한에도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한편,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가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사전에 따르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한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조직체 중에서 최고 혁명의 조직체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선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고 그 운영을 유일하게 책임지는 정당의 위치를 굳혔지만, 헌법이나 당 규약에는 앞으로 혁명이 계속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까지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북한의 새인식 북한의 정치1,2(북한 연구 학회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미래의 꿈’ http://blog.daum.net/mounification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북한체제의 이해(체제통합연구회 편)
새로운 북한정치의 이해(조경근 외)
북한의 재판제도 - 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전준향 『남∙북한 헌법 비교 연구』(학위논문-단국대)
신태영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단국대)
북한정치의 이해(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저)
북한이해의 길잡이(전현준 외)
북한의 딜레마와 이해(박재규)
유교수의 북한교실(유영옥)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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