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
1.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은 북한체제 전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정당이다. 또 수령의 영도 아래 그의 전위대로서 사회를 지도·통제 해왔다. 북한의 모든 국가기구와 사회와 개인은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지도 아래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북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1972년 개정 헌법에서였는데, 이 개정헌법에서 북한의 국가기관을 ‘주권기관’, ‘행정적 집행기관’, ‘재판 및 사법기관’으로 분류하면서, 정무원과 지방행정위원회를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헌법에서는 1972년 이후에나 ‘행정기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후 그들의 헌법을 1972년,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하여 국가 권력구조를 크게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