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김부자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분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