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인 기본금과 달리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은 새터민이면 누구나 지급받는 정착금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립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현실적 장벽이
주민들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00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4,580명으로 2000년 511명에 비해 9배 늘었다. 지난해 2019년말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3,658명이다. 탈북자들의 연령대는 어느 한 층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층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탈북자 중
북한이탈주민 개념
‘탈북자’의 법적용어: 북한이탈주민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한이탈주민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