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먹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문제인 경제 문제의 해결과 적극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수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특징적으로 분석
북한주민들의 뿌리 깊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통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남한으로 이주해 와서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 제각각 소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인해 갈등의 여지가 크다.
또한 이탈주민가족들의 경우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들로 경제적 여건이 풍족치 못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정하성 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