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추위에 떨고 있으나 북한정부는 3대세습에 의한 저항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정권의 탄생과 멸망을 같이할 기구를 꼽는다면 그 한가지로 정치범 수용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행하기 위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치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들 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나라와의 격차나 외부국가의 압력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조금씩이나마 체제를 개혁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
(2) 북한 총정치국 비교분석
1) 북한의 당-군 관계
사회주의 체제의 통치원리는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독재의 방식은 일인(一人)의 지배가 아닌 일단(一團)의 지배로, 그 지배는 ‘공산당’의 유일적 영도에 의한 혁명과업의 성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공산당 영도체계라는 유사한 외피를 쓰고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의 실질적인 내막, 즉 김정일 일인 개인 독재체제의 구조적 속성과 특수한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의 권력구조의 특성과 변화, 정치체제를 밝히고자 한다.
1. 북한정치체계의 특성
북한에서 나타나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보편적인 특성은 1당지배 전체주의라는 점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