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깊게 분석하여 그로부터 다양한 교훈을 얻어내려고 해 왔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동서독의 분단, 동서독 관계, 그리고 통일 과정은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 남북 관계 및 통일 조건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조건들에는 어떤
주의의 극한적 대립을 바탕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 노선을 추구해 나갔는데, 그 결과 마침내 6.25라는 비극을 맞게 되었고 분단이라는 결과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러한 분단의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한반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예견되었다. 외세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온 반면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안정된 엘리트적 민주주의와 한국의 불안한 군사 정권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민주주의 경험, 양국에서의 미군정 점령 정책의 차이, 한국의 분단 등 지정학적, 세
분단된 국가로서 아직까지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남북한의 경우에 동서독의 통일 경험의 분석한다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몇 개월 후인 1991년 1월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제도적 통일을 후세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연방제 제안을 수정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이었던 동독
국가, 지방자치제 등을 행정 체제의 핵심 사항으로 명시하였던 반면 동독의 헌법은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원칙',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 등을 강조하였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州)도 영토, 정부, 헌법을 소유하는 헌법적 독립성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풀뿌리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