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데, 관세영역은 관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이는 한 국가의 통치영역과는 구별된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란 수출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관세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즉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국내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Ⅰ. 관세와 비관세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비관세장벽이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GATT는 비관세장벽을 무역량이나 무역의 상품구성 및 무역대상지역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관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