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화해 협력 및 포용정책을, 한나라당, 자민련은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있어서도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의 입장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은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비교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비교 연구는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능력을 제고하고, 정책공약을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17대총선의 각 정당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
총선은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여러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여러 정당들의 정책공약의 비교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당내 정책의 현황과 소망성과 실현성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공약을 비교ㆍ분석하겠다. 여기서는 국가의 여러
비교분석하겠다.
Ⅱ. 17대정당별 선거 공약
정치 분야 정책공약
한나라당
- 대통령 권력분산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축소 및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권 부여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행사 방지
․국정조사기능 활성화, 감사지정제도 도입, 그리고 자의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