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분석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이다.
규제영향분석의 한 부분으로 편익비용분석을 실행할 때 가상 핵심적인 과제가 편익과 비용을 타당성이 높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설이다. 사회적 간여(intervention)로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때 편익과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과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이에 본 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의의와 그 절차를 살펴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본
<들어가며>
비용편익분석은 시행 가능한, 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에 순편익이 가장 큰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게 해 준다. 이제 어떤 하나의 공공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그 사업의 기대편익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편익비용분석의 절차
1. 편익비용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분석은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한 이들을 계량화하여 대안의 비교평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련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편익비용분석 연구의 중요
편익과 비용들을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계량화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