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ꡐ상징ꡑ이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면서 2005년 말 현재 548만명(노동부 통계)에 이른다.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850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
비정규직 법안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법안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각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법안의 입법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전략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략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
1.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