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발생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제도가 폐지되고 기준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
Ⅰ. 세금과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재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1996년 6월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
Ⅱ. 지주공동사업의 분류
1.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1)등가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사업비를 출자하는 공동사업으로,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형태이다. 양귀만,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개발기법 - 등가교환방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