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1999. 9. 8,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자료집, 7면.
사이버공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법제도와 사법권, 범죄예방, 진압시스템 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며 이러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21세기 발전된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함.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함.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경우가 많다. 둘째, 범행현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많은 수사 장애물이 존재한다. 다섯째, 사후적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류정선. 2004.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효율적 대처방
통해 특정인을 해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적대적 행위.
8. 사이버음란물 :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9. 사이버테러 :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 공격 등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