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징계와의 관계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징계사유가 될지라도 모든 경력사칭이 징계의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비록 경력사칭이 있을지라도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평등대우에 위배되는 경우 그 징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 경력사칭을 표면적 이유로 들지만 노조법81에 해당하는
요즘 반값할인으로 누리꾼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김모씨는 소셜커머스 기업인 A사에서 일본식 선술집 할인 쿠폰을 구입 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쿠폰 을 구입한 후 예약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예약이
1. 서론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제 6장)는 제 119조가 규정하는 폭발물사용죄, 전시 및 비상시 폭발물사용죄와 제 120조의 예비, 음모, 선동죄 그리고 전시 및
한국의 SNS 현황
인터넷 사용자 82.8%는 SNS이용 경험이 있음(2011. 4. 닐슨코리아)
싸이월드의 하락과 페이스북의 급상승
트위터의 사회, 정치 영향력 증가
해외의 경우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65%가 SNS 사용 경험
(2011. 11. The Pew Internet)
SNS의 기능과 개인권리 침해의 연관성(명에훼손, 아이디 사칭,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1. 신분사칭
강제적인 실명제 실시는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여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사칭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