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해외의 경우
3. SNS의 기능과 개인권리 침해의 연관성
명예훼손, 아이디 사칭. 프라이버시, 사이버불링
4. 해결방안
저널리즘적 접근, 교육적 접근, 법적 접근
5. 질의 응답
인터넷 사용자 82.8%는 SNS이용 경험이 있음(2011. 4. 닐슨코리아)
싸이월드의 하락과 페이스북의 급상승
트위터의 사회, 정치 영향력 증가
해외의 경우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65%가 SNS 사용 경험
(2011. 11. The Pew Internet)
SNS의 기능과 개인권리 침해의 연관성(명에훼손, 아이디 사칭, 프라이버시, 사이버불링)
포털과의 연관성 측면
아이디 사칭
연예인, 유명인의 SNS계정 사칭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칭
독고영재 트위터 계정 사칭 사례
아이디 사칭 사례의 문제점
유명인 사칭 트위터 계정을 제재할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
연예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유명인’을 사칭할 경우 명예훼손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듦
또한 명백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음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문제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최근 스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생 팬들 역시 주거 침임죄에 불과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가 보급화 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대두됨
프라이버시 침해 – 아이유 사건
올해 11월 10일 아이유의 트위터에 은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옴
동아닷컴의 한 기자가 사진이 올라온지 1시간 뒤 ‘단독기사’로 등장
온라인은 국민여동생 아이유와 최고의 아이돌가수 슈퍼쥬니어의 은혁의 스캔들로 화제가 됨
네티즌은 사진을 찍은 쇼파, 아이유의 머리스타일, 은혁의 눈동자에 비친 하얀색 화면 등을 증거로 둘의 사생활을 파고들기 시작함.
아이유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아진요, 아이유를 믿는 사람들-아믿사 등 카페가 생김
사이버불링(마녀사냥)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희는 행위
온라인상의 비방,욕설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완전한 삭제가 어려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과 합성 사진 등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또한 심각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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