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역사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음.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사형제도는 인간의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를 벌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Ⅰ. 서론
사형은 과연 잔혹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사형을 폐지할
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이후 1634명에게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한때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 사형집행은 없었다.
3. 생명의 존엄성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논의
존엄성의 사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