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을 촉
사형제도는 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계속 존립시켜야한다는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를 주장하는 사형제도폐지론으로 양분된, 이른바 사형제도존폐론이 등장한 것이다.
사형제도폐지론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사형은 당연한 요청으로서,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조건으로하여 사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와 같은 견해는 민족적 확신 또는 민족적 법률관념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다. 사형의 사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적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에 있으며, 사형폐지는 민족적 확신이 사형을 필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사형제도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주장한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서정오, 「사형제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1, p.107.
불교적 입장에서 진관 스님은“불교는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의 건설과 인간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