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사형제도는 인간의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를 벌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열띠고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쉽게 한 쪽으로 기울어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또한 존치·폐지로 양분된 논쟁의 논거들에 관하여서도 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결론에서
사형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범죄는 더욱 더 흉폭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다. 그런데 최근 연쇄살인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
4. 사형 찬성 의견
1) 중대범죄에 대한 비례성 확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5. 사형폐지론의 의견
1)사형의 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