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입법 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①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법률 제1437호)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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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 것이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영어: social security)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당시 이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의 균형 유지·발전 및 그 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였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제 1절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제 2절 사회보장의 대상
제 3절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제 4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 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제 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3 민간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