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노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63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범죄조는 포커스를 성범죄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 성범죄’로 좁혀 보았다. 나영이 사건, 고영욱과 같은 아동성범죄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회의
아동복지론’ 수업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아동성폭력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아동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성에 관련한 범죄로부터 아동이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회와 국가적 차원으로 받는 보호와 복지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2) 노출이 꺼려지는 민감한 주제
2) 의료지원
- 목적 : 13세 미만의 아동및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응급치료 및 의학적 진단과 평가 지지체계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의료지원
①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과 처치 : 필요시 기본적인 응급처치 24시간 전화상담
② 분당차병원 내원 : 전담간호사와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