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전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복지행정조직의 역할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복지정책본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정책의 형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부제출법안의 작성과 위임입법의 제정, 법령해석과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지방이양사업의 총괄, 사회복지법인 및 시
사회적 급부와 서비스 전달 그리고 재정을 들고 있다.
공공복지에 대한 전달체계는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과 지식 및 자원 등이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전개되는 일정한 조직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복지의 조직적 환경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과 사회복지사의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이 인력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이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