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재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우지 않으며,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낙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겠다.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산적’이라는 단어상의 장식만 되어있는 복지정책에 “노동을 통한 복지개혁”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실상으로는 빈곤대책의 선별적 확대를 통한 복지 회피적 정책을 잘 포장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복지과잉’에 대한 서구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됨으로써 사회발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Ⅱ.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복지
역사적으로...자본주의사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사회복지는 필수적인 사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