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현실적 필요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적인 과제를 통하여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분권
국민 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았다. 정치가 제 구실만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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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당선자는 12대 국정과제(2003.2)를 확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노동정책의 방향은 “사회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