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
(2) TANF(성공요인)
첫 번째, 근로자들의 책임의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의존형 복지체제에서 개인의 자립과 근로의욕을 강조하는 근로형 복지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실업이 감소하였다.
수급자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으로서 정부지원에 의
사회복지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ꡒ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체계적 시책, 제도ꡓ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급여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와 급여수급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공적 부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근로와 급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는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자비심에 의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대부분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제도에 해당되는 AFDC(Aid toFamilies withDependent Children)와 같은 제도는 미래의 노동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