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
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부문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지제도와 공적 전달체계의 개괄적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 중앙부서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행정
I.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공공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연방제 국가에서의 지방은
전달체계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조직체계를 말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및 관련 위원회, 공립기관 또는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적 전달체계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중앙조직의 전달체계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