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도입 당시 기초보장 성격의 연금제도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공공부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의견들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65세이상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령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제시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본 론
제 1장 국민연금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2) 제도의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
제안된 법이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한다(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