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은 협의로는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하며 사회보장 개념을 처음 사용한 미국과 이를 이어 받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광의로 파악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의료보장 및 기타 사회복지적 개입으로써 비금전적 대책들도 포함한다...<중략>..
2. 사회보험제
사회복지는 고대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할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된다. 전통적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다. 온정의적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중 사회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