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소위 ‘판덱텐(Pandektistik)’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전과 같은 기본법전의 내용을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까지 체
유치산업보호론(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infant industry)이란 비록 현재는 미개발된 산업으로서 비교우위성이 전혀 없는 산업이지만 그를 육성할 경우 그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어 국제시장에서 외국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하며, 따라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은 보호육성
산업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은 놀랍게도 수업시간을 통해 이러한 보호무역에 대한 선호와 그로 인한 보호무역 정책 성향들이 현재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에 오히려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기부양 조치가 발단이 됐다.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자재를 자국산만 사용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사용 의무 조항) 조항을 넣은 것이다. 자국 산업보호와 국내 고용 확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호무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