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안정, 노후보장, 의료혜택,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특수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생활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산업복지는 사회복지의 원리와 방법, 기술 등을 산업적 측면에 적용 한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15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 산재보험)이란 근로자
보험으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산재보험만이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여 실질적인 대상사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14차에 걸친 적용확대로 1992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산업
복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질병보험법의 초안과 재해보험법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하였으나, 비스마르크의 집요한 노력으로 약간씩의 수정을 거쳐 입법화 되었다. 김영화 (1990), 비교사회복지론, 영풍출판사
1883년 질
법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의료보험법 등 의료보장과 직접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에 국
민복지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에 관련된 여
러 가지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의료보장과 관련된 것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유명무
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