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지급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제대군인정책의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군인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예우는 정부와 국민의 애국심, 국가안보의식의 반영이며, 또한 그러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진정한 애국심을 선양하고 장려하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동안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대우문제는 국가보훈사업의 한 분야로서 다루어
Ⅰ. 호주의 보훈제도(보훈정책) 사례
1. 제대군인업무(제도) 형성의 역사적 배경
호주는 독립전쟁 등 유혈을 겪지 않고,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호주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2차대전 중 일본군의 기습공격과 공중 폭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참전은 해
40˜50대의 높은 연령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업군인들이 일반 경쟁자를 물리치고 재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련업무라 할 수 있다. 현역 의무복
Ⅰ. 서론
국내 사회환경은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제위치를 찾아 국방을 위한 전문집단으로 정착할 것이며 사회는 고학력화, 고령화, 지방화, 정보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고임금 추세와 3D직업 기피로 직업군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계층 의식의 수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