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일까. 정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첫째, 장애인의 자립능력 개
정책을 기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제1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다) 이에 분야를 나누어 현재의 장애인 정책의 상황은 어떠하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뤄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장애인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비
복지정책이 정말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정말로 포퓰리즘적 공약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비교·평가·예측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기엔 제약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수·진보의 가장 큰 정당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정책을 그 범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유도하려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교섭단체 제도 폐지 및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선거일 법정공휴일 지정 및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국회와 선거제도에서 소수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3) 공약을 통해 본 선
민주당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중도파 3% 정도 이탈과 기권이 발생했다. 당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합해서 총 160석 될 수 있는 선거판이 무려 20석이 빠져나가고, 민주당 127석, 진보당 13석이 되어 버리고, 그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이 얻은 것이다.
(중략)
[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세론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