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지플랜 2010
1 .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 계획안
출산.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
1)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분양 인센티브 부여
-다자녀 가구
출산정책의 변화
60년대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70년대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
기존 복지정책의 저소득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양육비 중 교육비는 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자녀를
지막 결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새로마지플랜 2010』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본다. 또,『새로마지플랜 2010』이 잘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5조 내에서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조만의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였다.
❑ 용어의 정의
1. 합계출산율 : 한
1. 저 출 산 현 황
한국 출산율 193개국 중 꼴지 - 08.05.22 중앙일보
2. 저 출 산 의 원 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생 중요시
고용 불안정 , 경제적 불안 증가
평생직장의 개념 붕괴,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양성불평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