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불법 낙태 논란
지난 2월 4일, 낙태 반대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시술을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이른바 ‘불법 낙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인공임신중절
낙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낙태를 근절하려 해도 불법적인 낙태시술 및 낙태원정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여성이 낙태를 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
1. 들어가며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시술을 한 병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낙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법의 영역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해야만 성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4)위험범 -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으로 형법의 예방적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이 속에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나뉩니다.
5)추상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안에 위험이 내포된 것으로 예를 들어
성폭력
1. 서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