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있는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과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다. 둘째, 형식적 요건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포함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 명이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한명이 이혼신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 836조의2 제4항 신설)
종래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2007년 12월 개정 법률은 협의이혼하고자 하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혼인한 부부간의 합의가 일치 되어야 협의이혼이 진행된다. 강요나 사기에 의해 이혼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