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정치자금의 실태에 있어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에 착안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진단하여 그 이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그런데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 처음 실시되게 된 것은 1947년보다도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1925년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2년 뒤인 192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25년의 선거법개정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민계급의 대표들이 의회의 실권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정부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며 정부기구의 개혁을 요구했다. 1848년에는 공무원제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53년에는 공무원제도의 재조직에 관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실임용의 폐지, 공개경
선거(internet voting, e-voting) 등 고도의 인터넷 기술과 인터넷 윤리의 정립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실질적인 하향식 입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실현방안 3-3 전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