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성년후견제도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둠으로써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2.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미성년자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피후견인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가)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신분에 대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나,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➀ 보호 ․ 교양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 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 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3) 후견인의 변경
(가)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의 제940조는 후견인의 해임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그밖에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