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성년후견인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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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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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성년후견인제도의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目次
I. 서론
II. 현행법상의 후견인제도
1. 기본법리
2. 현행법상 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입법례
III. 입법론상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하여
1. 금치산선고제도의 폐지
2. 한정치산선고제도의 개선
3. 입법방식
4. 성년보호제도의 유형(一元論과 多元論)
5. 공시방법
6. 후견인의 직무범위와 선임요건
7. 후견인에 대한 보수
8. 후견인에 대한 관리, 감독
IV. 발표조의 생각 - 발표조의 토론내용
V.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 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선고가 연간 100 여건에 지나지지 않음으로서 실제적으로 법적 효용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신관련 장애인(정신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치매 등)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이들의 보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부모의 사후에는 유산배분과 신상감호(요양원 입소나 정신병원 입․퇴원 등)에 있어 형제간의 갈등이나 방치, 재산 갈취와 강제입원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에 의한 사적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우에 이러한 장애인 부모의 염려는 성인이 된 자녀를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데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부양비율 또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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