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청소년의 성(性)문화
호기심에 가슴 졸이면서 빨간 테이프나 잡지를 몰래 보고, 여선생님의 치마 속을 보기위해 거울을 들이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의 아이들은 소박하다 못해 귀엽기까지 하다. ‘정보화 시대’ 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
자기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밖으로 돌려 자기욕구나 갈망을 주위로부터 해결하려 한다. 욕구나 갈망의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범죄행위는 더욱 더 강화되어 간다. 이장에서는 범죄와 청소년비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기로 하자.
제1장 범죄의 유형과 형사행정
그 우리가 사는 세계는 범죄가 없고 선한 세상만이 존재하면 좋겠지만 사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범죄는 꼭 따라다니게 된다. 공자는 사람의 심성은 원래 착하다는 성상근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맹자도 사람의 심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2.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법안
성범죄에 관한 기본 법안
①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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